[책소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인가?

학생과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는 무엇인가?

학교를 선택하면 학생 배정은 어떻게 되는가?

학교선택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목차]

서문 ⋅06

추천사 ⋅10

제1장 학부모교육권과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_ 유재봉 교수

Ⅰ. 들어가는 말 ⋅019

Ⅱ. 아동의 원리와 교육권 ⋅023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Ⅲ. 학부모의 교육권 ⋅031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3.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

Ⅳ.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038

1. 신자유주의와 학교선택권

2. 교육의 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3. 학교선택권으로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Ⅴ. 요약 및 결론 ⋅050

제2장.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_ 이종철 박사

Ⅰ. 들어가는 말 ⋅059

Ⅱ. 이론적 배경 ⋅061

1. 학부모의 교육권

2. 국가의 교육권

3. 종합적 관점

Ⅲ. 연구방법 ⋅068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073

1. 국가의 교육권 vs 부모의 교육권

2. 의무교육제도

3. 국가 수준 교육과정

4.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5. 학생 배정 방식

Ⅴ. 결론 및 제언 ⋅105

부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설문지 ⋅114

제3장.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_ 박상진 교수

Ⅰ. 들어가는 말 ⋅123

Ⅱ. 학부모 학교선택권의 의미 ⋅125

1. 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학교선택권

Ⅲ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정책 및 제도 고찰: 학교선택권의 관점에서 ⋅134

1. 평준화제도

2. 고교다양화 300 정책

3. 자사고 폐지

4. 고교학점제

5. 고교무상제

6. 사학 공영화 정책

7. 대안교육기관법

Ⅳ. 해외의 학부모 학교선택권 ⋅153

1. 차터스쿨(Charter School)

2.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3.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s)

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칙 ⋅162

1.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3. 준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화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5.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6.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급은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한다.

8. 사립대안학교도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9.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10.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Ⅵ.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 ⋅169

1. 사립학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2.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Ⅶ. 나가는 말 ⋅189

제4장.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_ 허종렬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준거로서의 학교선택권 보장 법리

1.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2.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

Ⅲ.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의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203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2.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방법 및 학교선태권 보장 실태

Ⅳ. 사립학교선택권의 보장과 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 ⋅210

1. 검토 대상 판례의 확인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3. 헌재의 판단 내용

Ⅴ. 헌재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9

1. 반대의견의 존재

2.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 또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4. 사립학교선택권의 침해 여부

5. 종교교육권의 침해 여부

Ⅵ. 결론 ⋅232

[저자 소개]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교육철학학회 회장)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교육과법·인권연구소 소장)

이종철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